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심 사 보 고 서]

의안 번호	180		2023년 9월 15일
			행정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, 서대문구청장

2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6일

3. 상 정 일 자 :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(2023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)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생일 휴가 신설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가.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확대 (안 제10조, 별표4)

나. 폐지된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변경 (안 제12조제2항)

다.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생일 축하 휴가 신설 (안 제12조제7항)

라.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 확대 (안 별표5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2. 소관 및 관계부서 : 행정지원과

3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4. 입법예고(2023. 8. 16. ～ 2023. 8. 22.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승락)

❍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함) 개정사항(2023. 10. 19. 시행예정)을 조례에 반영하고, 생일축하 휴가 신설 등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-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됨.

❍ 주요내용으로는,

-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확대(안 제10조 및 별표4)

- 폐지된 법령을 현행법령으로 변경 정비(안 제12조제2항)

- 생일축하 휴가 신설(안 제12조제7항)

-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의 배우자 휴가일수 확대(안 별표5)

❍ 안 제10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),

안 별표4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)

- 영 제7조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임.

대통령령 개정 전	대통령령 개정 후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. ②~④ (생략)	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. ②~④ (생략)

- 개정의 취지는 (특수)경력직공무원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에게만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하던 것을 5년 미만인 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가산일수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임.

재직기간별 연가일수

(특수)경력직공무원에게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

현 행

개 정

재직기간	연가일수
1월 이상~1년 미만 1년 이상~2년 미만 2년 이상~3년 미만 3년 이상~4년 미만 4년 이상~5년 미만 5년 이상~6년 미만 6년 이상	11 12 14 15 17 20 21

재직기간	연가일수
1월 이상~1년 미만 1년 이상~2년 미만 2년 이상~3년 미만 3년 이상~4년 미만 4년 이상~5년 미만 5년 이상~6년 미만 6년 이상	13 14 14 15 17 20 21

재직기간	연가일수
1월 이상~1년 미만 1년 이상~2년 미만 2년 이상~3년 미만 3년 이상~4년 미만 4년 이상~5년 미만 5년 이상~6년 미만 6년 이상	14 15 17 18 20 20 21

- 이 개정조문은 영 시행일에 맞추어 10월 19일에 시행되게 하였고(부칙 제1조),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대상공무원들에게도 소급하여 올해 연가일수에 반영(부칙 제2조)되게 함.

❍ 안 제12조(특별휴가) 제2항은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가시 수업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,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내용 외에도 단서를 신설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업휴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- 단서 신설의 이유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수업을 듣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,

-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의무 근무시간만 다를 뿐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일제공무원과 양적,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, 다소간의 근무시간 차이가 수업휴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본질적 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,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사기를 불필요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❍ 안 제12조(특별휴가) 제7항은 생일휴가를 신설하여 본인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임.

- 부칙 제3조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음. 즉 본인 생일 당시 재직중이었던 공무원이면 모두 하루의 생일휴가를 올해 중에 부여받도록 한 것임.

- 규제가 아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법 원칙에 반하지 않고, 시행일 이후에 생일이 속한 공무원만 새 혜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을 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,

- 소급의 정도가 과하여 생일휴가의 취지를 상실할 정도가 아닌지 의문이 있고, 형평성 문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함.

❍ 안 별표5(경조사별 휴가일수표)는 배우자 출산시 10일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과 같으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한 바, 영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.

- 다만,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산하였지만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휴가 중인 경우(쌍둥이 이상 출산시)에도 추가 5일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 (실제 사례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임)

개 정 안	수 정 안(예시)
부칙 제4조(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부칙 제4조(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, 시행일 당시 휴가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❍ 참고로, 개정령의 부칙에서는 ①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시 시행일 전 임용된 경우까지 소급 적용하고, ②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는 원안과 같이 시행일 후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

- 연가는 공무원의 자격․신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인 반면, 특별휴가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부여하는 것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소급적용 여부를 정할 때 그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.

- 따라서 생일휴가를 지나치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특별휴가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고,

-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개정령과 같은 적용례를 규정한 원안대로 적용하는 것도 좋으나 시행일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중인 경우까지 배제하는 것은 다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Ⅵ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Ⅶ. 토 론 요 지 : 없음

Ⅷ. 심 사 결 과 :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음

Ⅸ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0		제안일자 : 2023년 9월 15일 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❍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❍ 부칙 제4조 중 “적용한다”를 “적용하되 시행일 당시 휴가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칙 제4조 중 “적용한다”를 “적용하되 시행일 당시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원 안	수 정 안
제12조(특별휴가) ① (생 략)	제12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③ ∼ ⑦ (생 략)	③ ∼ ⑦ (현행과 같음)
부칙 제4조(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부칙 제4조(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 휴가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